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60여 일간의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조직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의 핵심 과제로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재배치’를 제시했고, 이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과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기,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기후대응 등 중장기 과제는 연차별 실행 계획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겠다”며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 조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은 가능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시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개편 등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과 관련한 공약과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다”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앞서 기획재정부나 검찰의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기에 이들 부처에 대한 과감한 개편이 예상된다.

기재부의 경우 최근 당내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 등이 논의된 바 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해야 한다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 TF 외에도 균형발전특위, 조세개혁 TF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TF는 5∼6개 정도 구성할 생각”이라며 “(분과별) 분야를 뛰어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조세 개편안과 관련해 “중장기 조세·재정 개혁안 등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의제들을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과업 수행 시 속도감과 완성도를 중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언급해 온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 등이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범위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는 국정기획위는 18일∼2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다음 주부터는 각 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검토, 조직개편 검토 등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된다.

국정기획위원은 모두 55명으로, 문재인 정부 때 국정기획자문위원 33명보다 인원이 1.5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의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이지만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활동을 마치면 경과를 백서로 정리해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