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고환율 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 및 외환시스템 개혁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당 공관위원장을 지낸 정치학계 석학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를 비롯해 범야권 내 경제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주요 인물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축사에서 “외자유출 억제와 자본거래 신고제 관행 등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의 외환법체계와 시스템은 국내 외환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위기관리와 금융선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외환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혁백 명예교수는 “한국의 외환시장을 우물 안 시장이 아니라 태평양 같은 대양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용기있는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규제 일변도의 외환시스템 규제의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율 변동성 완화에 치중한 정책이 오히려 역외시장을 기형적으로 발전시키며 환율 변동성 증폭시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모양새’”라며 “신외환법을 도입해 경제 활력을 제고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위기 대응과 금융 선진화를 동시 추구하여 ‘원화 국제화’를 달성할 수 있는 외환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종욱 JP모건 서울지점 대표는 “한국 외환시장의 낮은 유동성과 거래 제한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저하됐다”며 “외환시장 접근성을 강화하여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외환법과 시스템이 보수적으로 운영되며 글로벌 금융시장과 괴리가 발생해왔다”고 짚었다.

토론의 마무리를 맡은 양석준 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장은 “‘원화 국제화’가 부진하며, 외환 리스크를 지나치게 통제하면서 신흥국 정책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외환보유액 의존에서 벗어나 구조적 개혁을 통해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원화의 결제 통화 위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