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9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 감액안은 민생과 국정운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민주당이 정상적인 법 절차를 준수해 통과시킨 감액 예산안 때문에 경제가 마비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입장문을 잇따라 발표하며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가 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 데 대한 반박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감액 예산 규모 총 4조 1000억 원은 정부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며, 과거 통상 국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수준(2019~2023년 평균 5.8조 원)보다 낮다.

삭감된 예산 내용의 70.6%는 민생 사업 예산과는 무관한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상환 비용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이를 두고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하는 예산,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또 “‘국고채 이자비용 삭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정부 비판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예결위가 국고채 이자 예산을 5000억 원 감액했는데, 이는 내년도 신규 국고채 이자율을 최근 시장금리 실적치를 반영해 3%(정부안 3.4%)로 현실화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에 2~3차례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지난 3년간 편성금리와 실제 금리 차이로 인한 평균 불용액이 7000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경제 예산을 단독으로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에 대해 “삭감된 개별사업을 살펴보면, 집행 부진으로 불용이 예상되거나 예산편성과정에서 과다하게 추계된 사업들로 한정돼 있고, 이는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예결위가 수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삭감된 예산은 철저히 선별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라며 “따라서 내년도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나 민생사업 추진, 재난 대응역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금 경제는 침체일로에 빠져 있고 내수는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까지 선포하며 대한민국의 경제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경제 불안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기에 앞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책임을 인정하고 사태 해결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