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해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이 지난 7일 무산되면서 정국이 대혼란에 빠졌다.

여야는 윤 대통령 리더십 실종에 따른 각각의 해법을 내놓았지만 시각 차가 워낙 커 당분간 아노미 상태가 지속될 조짐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총 투표자가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모두 195명이 투표하는데 그쳤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이 탄핵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해 소속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정치권이 윤 대통령 리더십 실종 사태에 대한 각각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야의 시각 차가 커 아노미 상태가 지속되며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퇴진”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질서 있는 조기 퇴진’과 관련해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군통수권을 둘러싼 불확실성, 외교와 경제의 회복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함께 외교를 포함한 국정 무관여를 발표했지만 군 통수권은 여전히 윤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통수권은 아직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게 되고, 이미 신뢰를 잃은 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다 해도 군이 명령을 이행할지도 알 수 없어서다.

외교력도 추락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언론은 7일(현지시간) 계엄 사태와 관련한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과 잡았던 외교 일정도 줄줄이 취소되고, 외국 정상들도 한국과의 외교 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경제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외신인도에 금이 갈 조짐이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련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일제히 수사에 착수한데 이어 탄핵안 폐기를 향한 국민적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어 향후 정국 관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