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이 윤석열 정부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목표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5대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11일 광주시청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친밀한 관계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향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여성폭력 피해자 현행지원제도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차경희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상담소장이 좌장을 맡았고,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과 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 의원은 “여성가족부 통합지원사업은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에 유지되던 인력이 감축되고 예산이 삭감돼 비판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례 관리 시스템이 지역의 개별 기관을 통해 지원되는 방식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정 의원은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경찰의 회복적 경찰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지자체별 여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원은 “현행 지원 제도가 폭력의 유형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설계되고 운영됐다면 지원 시스템의 차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처와 기관별로 통합 시스템이 운영되지만, 결국 상담소와 민간 활동에 의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김도혜 광주시경찰청 여성보호팀장, 유한별 민변 다름에관한연구회장, 김서경 광주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