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진 북구의원, 다회용기 대여 활성화 방안 제안
"공공기관서 구민으로 서비스 대상 확대 필요"
입력 : 2024. 06. 11(화) 18:47

손혜진 광주 북구의회 의원이 최근 열린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진보당, 용봉·매곡·일곡·삼각동)은 최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감축과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된 다회용기 대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손 의원은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결과 2022년 기준 일회용품 폐기물 배출량은 연간 70만3327t으로 추정되며,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분리·배출되는 양보다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양이 2배 이상 많다”며 “정부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쓰레기 매립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시에서는 소각장 부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활폐기물 문제는 머지않아 우리 지역사회의 큰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 의원은 타 지자체 대비 저조한 북구의 저조한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의 저조한 실적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북구의 다회용기 보유수량은 컵 200개, 컵 덮개 290개, 접시 20개, 포크 120개로, 지난해 운영실적은 총 10회, 컵 1120개로 확인됐다”며 “반면 지난해 8월부터 다회용기 대여 사업을 시작한 광산구는 보유수량 1만5775개로, 실적은 1만9458개로 북구를 웃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산구는 다회용기 관리·세척 업무 등을 민간업체에 위임해 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북구는 모든 과정을 청소행정과에서 전담하고 있고, 공공기관 주관 행사나 회의에서만 다회용기 대여를 진행하고 있어 실적이 미진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손 의원은 “다회용기 대여·반납·세척 등 업무 전반을 환경단체나 사회적 기업 및 자활기업 등에 위탁하고, 공공기관에 한정됐던 다회용기 대여 지원대상을 북구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덜고, 보다 유의미한 자원절약과 생활폐기물 배출량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결과 2022년 기준 일회용품 폐기물 배출량은 연간 70만3327t으로 추정되며,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분리·배출되는 양보다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양이 2배 이상 많다”며 “정부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쓰레기 매립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시에서는 소각장 부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활폐기물 문제는 머지않아 우리 지역사회의 큰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 의원은 타 지자체 대비 저조한 북구의 저조한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의 저조한 실적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북구의 다회용기 보유수량은 컵 200개, 컵 덮개 290개, 접시 20개, 포크 120개로, 지난해 운영실적은 총 10회, 컵 1120개로 확인됐다”며 “반면 지난해 8월부터 다회용기 대여 사업을 시작한 광산구는 보유수량 1만5775개로, 실적은 1만9458개로 북구를 웃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산구는 다회용기 관리·세척 업무 등을 민간업체에 위임해 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북구는 모든 과정을 청소행정과에서 전담하고 있고, 공공기관 주관 행사나 회의에서만 다회용기 대여를 진행하고 있어 실적이 미진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손 의원은 “다회용기 대여·반납·세척 등 업무 전반을 환경단체나 사회적 기업 및 자활기업 등에 위탁하고, 공공기관에 한정됐던 다회용기 대여 지원대상을 북구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덜고, 보다 유의미한 자원절약과 생활폐기물 배출량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