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제때 임용되지 못한 채 대기 중인 광주·전남 임용대기자가 1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길게는 1년 동안 임용을 기다리며 아르바이트나 실무수습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14일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를 합쳐 2857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7급 합격자는 288명, 9급 합격자가 2629명이다. 3000명에 가까운 사회초년생이 많게는 12개월까지 공무원 정원이 나오길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얘기다.

시도별로 보면 부산이 85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서울 645명, 경기도 434명, 대구 318명 등 순이었다.

광주의 경우 7급 10명, 9급 148명으로 총 15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실무 실습을 받고 있는 임용대기자는 각각 20%, 52.7% 수준이고, 임용 대기기간은 각각 9개월, 12개월에 달했다.

전남은 7급 8명, 9급 24명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실무 실습을 모두 마쳤지만, 임용 대기기간은 각각 9개월, 12개월에 이르렀다.

각 지자체들은 대표적인 임용대기 사유로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시기 공무원 인력 확대를 비판하며 공무원 인력을 5년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2009년부터 계속 증가해오던 공무원 충원이 갑자기 중단됐다. 특히, 2022년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하강 시기에 접어들면서 휴직 공무원들의 복직이 이어지면서 신규 공무원이 임용될 여지는 더욱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임용대기자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생계 문제다.

현행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최대 1년을 기다리면 자동으로 임용되지만, 이 기간에는 이렇다 할 생계 수단이 없다. 이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임용을 취소하고 취업하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인턴공무원’이라는 임용대기 전 실무수습 제도 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다.

실무수습직원은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도록 정해져 있다. 2023년 공무원봉급표 기준 7급은 196만2300원, 9급은 177만800원의 월 봉급을 받는다. 올해 최저임금(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교육훈련기간에는 80%만 지급된다.

실무수습직원 활용은 지자체 입장에서 공무원 정원을 초과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임에도 정작 실무수습직원 처우에 비해 보상은 부족한 셈이다. 현재 임용대기자 2857명 중 실무수습 중인 인원은 686명으로 4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동결 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물론 중앙부처와 교육현장에서도 임용대기자 적체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