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광주·전남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조사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국의 31개 주요 대학과 136개 보안 목표에 계엄군 2만5000여명을 배치해 정치인과 재야인사, 학생회 간부 등을 검거했다.

지역별 피해자 조사 추진 현황을 보면 광주·전남 110명, 대구·경북 60명, 부산·경남 57명, 충청·대전 55명, 전북 51명, 강원 41명, 서울 38명, 경기 22명 등이다.

국가 권력에 의해 불법 연행과 구금, 조사과정에서의 폭행, 고문 등 불법적인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여기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는 5·18을 내란 사건으로 조작하고, 진압 작전 도중 성별을 불문한 성고문을 자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광주교도소와 영암, 해남 등에서 발견된 유골도 5·18당시 희생된 민간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조사위는 5·18 당시 헬기사격과 관련된 자료들도 확보했다. 당시 광주에 출동한 항공대로부터 코브라 헬기에 무장과 장전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고, 11공수여단 전투상보에 기록된 헬기 운용 내역을 분석해 최소 1980년 5월 14일부터 헬기 운용을 준비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5·18은 전두환과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수많은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신군부 잔존세력들은 여전히 사건을 은폐하거나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일부 극우세력들의 5·18 폄훼 행위도 여전하다.

조사위가 가동된 뒤 시간이 가면서 5·18의 진실이 더욱 또렷해지고 있다. 하지만 조사위의 시한인 12월이 다가오고 있다. 암매장 의혹 등 아직도 풀지 못한 진실이 많다. 시간의 한계로 진실을 찾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조사위 시한 연장을 추진해 미진한 진실규명을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