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해법 고위급 협의 병행키로…피해자 접촉 '투트랙' 추진할듯
"핵심쟁점 고위급서 논의해야" 막바지 타결노력…유족 직접면담 제안
입력 : 2023. 01. 31(화) 00:17
(서울=연합뉴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가운데)이 30일 오후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밀도 있게 논의해온 한일 외교당국이 실무 책임자인 국장급뿐 아니라 고위급 협의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 유족들을 직접 만나 해법을 설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막바지 노력이 ‘투트랙’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3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3시간가량 국장급 협의를 했다. 당초 예정했던 2시간보다 1시간 이상 길어진 것이다.
서 국장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며 “저와 후나코시 국장은 앞으로도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레벨에서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전방위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장급 협의로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있고 더 무거운 이슈도 있다”며 “이렇게 협의가 가속화되고 폭넓게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고위급 협의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위급 협의를 병행하려 하는 것은 일본의 호응 조치 등을 둘러싸고 마지막으로 남은 핵심 쟁점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할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쟁점은 국장급에서 이견을 좁히기에 한계가 있어 고위급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다음 달 17∼1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나란히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한일 외교장관 간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남은 핵심 쟁점은 결국 일본 기업의 재원 기여, 일본 기업·정부의 사죄 등 일본의 호응 조치다.
외교부 당국자는 직전(이달 16일) 국장급 협의 이후 일본이 진전된 호응 조치를 내놓았느냐는 질문에 “상당히 폭넓게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양국간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인식차가 있어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를 계속해서 일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피고 기업이 판결금을 내는 것은 판결 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가장 핵심인 사안”이라며 실무급에서 다양한 방식과 형태,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죄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에 담긴 반성과 사죄 계승을 재확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지난해 민관협의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직접 사죄 등을 요구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안과 기존 담화 계승 등 두 가지 방안 가운데서 “피해자측 입장을 포함해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며 중간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피고 기업에 대한 한국의 구상권 포기 여부도 막판 쟁점으로 돌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외교부 당국자는 “법리적 측면에서 다 포함돼 논의하지만 정부 입장을 지금 말하긴 어렵다. 해법이 발표될 때 보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본 언론 등에서는 징용 배상 해법을 지켜본 뒤 과거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응해 취했던 수출규제를 푸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출규제 문제는 근본 문제인 강제징용 해결 방안이 도출되면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유족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해법을 설명하기 위해 면담 제안을 한 상태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공개 토론회 이후 추가적인 아웃리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박진 장관이 지난해 9월 생존 피해자들을 만난 적이 있지만 외교부가 사망한 원고 측 유족을 직접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 면담을 위해서는 소송대리인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피해자 진영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측은 한일 국장급 협의가 진행되는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 유족들을 직접 만나 해법을 설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막바지 노력이 ‘투트랙’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3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3시간가량 국장급 협의를 했다. 당초 예정했던 2시간보다 1시간 이상 길어진 것이다.
서 국장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며 “저와 후나코시 국장은 앞으로도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레벨에서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전방위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장급 협의로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있고 더 무거운 이슈도 있다”며 “이렇게 협의가 가속화되고 폭넓게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고위급 협의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위급 협의를 병행하려 하는 것은 일본의 호응 조치 등을 둘러싸고 마지막으로 남은 핵심 쟁점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할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쟁점은 국장급에서 이견을 좁히기에 한계가 있어 고위급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다음 달 17∼1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나란히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한일 외교장관 간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남은 핵심 쟁점은 결국 일본 기업의 재원 기여, 일본 기업·정부의 사죄 등 일본의 호응 조치다.
외교부 당국자는 직전(이달 16일) 국장급 협의 이후 일본이 진전된 호응 조치를 내놓았느냐는 질문에 “상당히 폭넓게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양국간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인식차가 있어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를 계속해서 일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피고 기업이 판결금을 내는 것은 판결 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가장 핵심인 사안”이라며 실무급에서 다양한 방식과 형태,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죄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에 담긴 반성과 사죄 계승을 재확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지난해 민관협의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직접 사죄 등을 요구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안과 기존 담화 계승 등 두 가지 방안 가운데서 “피해자측 입장을 포함해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며 중간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피고 기업에 대한 한국의 구상권 포기 여부도 막판 쟁점으로 돌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외교부 당국자는 “법리적 측면에서 다 포함돼 논의하지만 정부 입장을 지금 말하긴 어렵다. 해법이 발표될 때 보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본 언론 등에서는 징용 배상 해법을 지켜본 뒤 과거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응해 취했던 수출규제를 푸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출규제 문제는 근본 문제인 강제징용 해결 방안이 도출되면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유족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해법을 설명하기 위해 면담 제안을 한 상태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공개 토론회 이후 추가적인 아웃리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박진 장관이 지난해 9월 생존 피해자들을 만난 적이 있지만 외교부가 사망한 원고 측 유족을 직접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 면담을 위해서는 소송대리인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피해자 진영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측은 한일 국장급 협의가 진행되는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연합뉴스@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