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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조 · 전남 8조…국비 달성 "사활 걸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시도, ‘총성 없는 전쟁’ 돌입
코로나지원 슈퍼재정 기조 속 내년선거 맞물려

2021. 10.24. 18:28:4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국회 예산심사에서 전국 15개 시도와 함께 총성 없는 국비 확보 전쟁에 돌입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 원이다. 예산 편성 방향은 △회복·상생·도약 뒷받침 △국정운영 5년 성과 완성 지원 △지속가능 재정토대 구축 3가지로 구성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발표 브리핑에서 “코로나 4차 확산과 강화된 방역조치로 경기 개선 흐름도 주춤하면서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엄중한 코로나 방역이 계속되고 위기 극복, 경기 회복, 격차 해소, 미래 대비를 위한 재정수요도 매우 중요하고 긴요하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주까지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고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국비 쟁탈전의 막이 오르는 셈이다.

광주시는 내년도 3조 원의 국비를, 전남도는 8조 원의 국비를 각각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시도는 해마다 국회 예산 심사에서 국비를 늘려왔는데 광주시는 2019년도 예산에서 2조 원대를, 전남은 2020년도 예산에서 7조 원대를 각각 돌파했다.

2~3년 만에 다시 국비확보를 늘려 잡은 것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시작된 정부의 예산확장 기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각 재선에 도전하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내세울 중요한 치적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국회에서 현안인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RE100 전주기 중소기업지원센터 구축 △장록습지 훼손지 복원 사업 등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전남도는 △초강력 대형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신안 추포~비금 국도 2호선 연결도로 조성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및 진입도로 확장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부두 건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치 사업 등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오는 29일 광주시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간담회를 연다.

지난 4월 열린 예산정책간담회는 당정협의회 방식으로 진행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했지만 이번 간담회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도 참석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6월 예산정책간담회를 연 데 이어 국감에 돌입하기 직전인 지난달 30일 국회 앞 켄싱턴호텔에서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0명과 예산정책간담회를 열어 정부 편성과정에서 빠진 국비 예산과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며 전방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르면 이번 주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을 개별로 만나 상임위별로 국비 추가 확보를 부탁할 예정이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까지인 이달 말 예산안 의결을 마쳐야 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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