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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온 피해자 성추행’ 변호사 징역 1년 6개월 ‘실형’

2021. 07.23. 11:04:47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오연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았으나 재판부는 이날 보석을 취소, A씨를 구금조치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임에도 피해 재연을 빙자해 위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며 “상담하러 간 피해자들은 상상도 못 한 피해를 입었고 그중 1명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한 명과는 합의한 점, 스스로 변호사 등록 취소 신청을 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다가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6월 15일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검찰이 지정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였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피해자 국선을 교체했으며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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