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광주·전남 일자리사업 현황

<제1부>지역 상생형 일자리

①광주 ‘GGM’

②전남 ‘해상풍력’←

<제2부>분야별 일자리 모델

①청년일자리

②신중년 재취업

③취약계층 일자리

④지역특화 일자리

⑤문화산업

⑥일자리 매칭

<에필로그>전문가 진단





오는 2030년까지 48조5000억 원을 투입해 신안군 해상 일원에 8.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 임자대교에서 ‘전남형 상생일자리 협약 선포식’을 통해 그 시작을 알렸다.

단순히 해상풍력 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를 통해 1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균형뉴딜 선도 프로젝트인 것이다.

목포는 해상풍력 물류의 중심지가 되고, 영암과 신안에는 대규모 해상풍력설비 제조단지도 들어서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해 지분을 갖고 수익을 분배받는 해상풍력 연금이 도입되고, 풍력설비 제조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도 주민 협동조합을 통해 공급되는 등 주민과 어업인단체, 지역노사, 발전사, 제조업체 대학이 함께 하는 등 전남형 상생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전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해상풍력발전 왜 필요한가.

8.2GW 규모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전남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을 결합한 모델이다. 450개의 기업 유치와 12만여 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지분 참여를 통해 수익을 분배해 주민 이익 공유형 ‘해상풍력 연금’을 도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균형뉴딜 투어의 첫 번째 방문지가 신안으로 결정될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기대되고 있다. 착공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입지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3020’, ‘그린 뉴딜’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 규모를 2030년까지 12GW 수준(2019년 0.12GW)으로 확대, 오는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3%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세계 최대 단지인 영국 HORN SEA(1.12GW)보다 7배가 큰 규모로 신안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무엇보다 전남 서남해 지역은 얕은 수심과 적절한 풍속, 전남도 주력산업인 조선·철강산업과 연관성이 높아 전남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8.2GW는 서울과 인천 모든 가정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에 달하고, 연간 약 1000만t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로, 소나무 약 71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다.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상황

8.2GW 규모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는 4.1GW 규모로, 2025년까지 21조 원을 투자해 150개 기업 유치와 6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2단계의 경우 2.1GW를 추진하게 되며 내년부터 2027년까지 12조7000억 원을 투자해 150개 기업 유치와 3만여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단계는 2GW 규모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12조3000억 원을 투자해 150개 기업 유치와 3만여 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도 별도로 추진된다. 송전선로 2조3000억 원, 목포신항 지원부두·배후단지 2000억 원 등이 투자되며, 선도사업으로 1단계(4.1GW) 사업 중 선도사업(0.6GW)에 대한 첫 착공이 연내 계획돼 있어 신안 8.2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통한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3.5GW 물량은 상반기에 모두 계측기가 설치되며, 추후 공동접속설비 구축과 병행해 발전사업 허가와 착공을 추진한다. 2~3단계는 앞으로 별도 용역을 거쳐 발전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기반 조성의 경우 올해는 선도사업 추진과 더불어 전남형 상생일자리 기반을 다지는데 집중한다.

기업유치, 기자재 국산화, 인력양성 등 기반구축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연구용역’(3~8월)과 지역주민과의 발전사업 이익 공유를 위한 ‘주민 참여형 사업모델 개발 용역’(4~8월)도 추진 중이다.

하반기에는 정부 보조금 지원, 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을 지원받는 산업통상자원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통한 지역 파급효과

2030년까지 민간투자 등 48조5000억 원을 투입해 8.2GW가 완성되면 450개의 기업 유치·육성과 12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 지역에는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을 조성,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 재원으로 사용하고 어민지원 대책도 마련되며,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는 처음으로 주민들이 지분을 갖고 수익을 분배하는 주민 이익 공유형 ‘해상풍력 연금’도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은 연관 산업 분야가 다양하고 신산업 창출이 용이한 미래산업으로,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해 조선·기계 등 기존 산업을 대전환, 글로벌 수준의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남에 들어설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의 꿈을 실현시키고, 지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먹거리 사업으로, 전남도는 해상풍력을 위기 속 기회로 삼아, 기자재 제조업 부흥과 동시에 신산업을 키우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꿈꾸는 그린뉴딜 선도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차원 지원 방안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안 해상풍력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히며 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해 정부 각 부처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는 여러 부처의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정부 통합기구(산업부 가칭 ‘원스톱샵’)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또 민간발전사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 완화와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공공인프라 성격이 강한 ‘송배전 공동접속설비 구축’에 대한 국비 지원과 예타 면제, ‘REC 가중치’ 추가 부여(현행 15㎞ 초과 시 REC 3.5 →개선 20㎞ 초과 시 REC 4),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REC 가중치 관련 고시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기자재업체를 조기 유치하고, 목포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와 배후단지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1단계로 해상풍력 기자재업체 입주를 위한 ‘해상풍력 특화구역’ 지정, 2단계 예타 조사대상 우선 선정·설계비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역주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주법의 ‘해상풍력발전 지원금 산정방법 기준’ 지급률 상향도 건의했다.



△주민수용성 해소…상생발전 방안 마련

계획단계부터 해상풍력 실질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운영,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해 지역갈등을 사전에 예방했다.

해상풍력단지 내 어선 통항과 어업활동 허용을 통한 조업구역 감소 최소화와 양식장 조성, 어구·어업 개발, 인공어초 설치 등 수산업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발생수익에 따른 혜택이 지역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4월 ‘주민참여모델 개발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과업 내용에 개발이익 공유방안을 포함시켜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연계한 주민 수익사업 개발 등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을 위한 최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신남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8.2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의 핵심은 풍력발전 생태계 조성을 통해 관련 기업들을 도내에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며 “올해 내에 선도사업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23년 풍력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가시적 효과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