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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불안한 공공시설 위탁…"시설관리공단 필요"
다목적체육관·청소년수련관 등 각종 문제 노출
수탁기관 법정 공방 등 주민 혈세 낭비 잇따라
공공성 강화·주민 편의 증진 위해 공단 설립 시급

2021. 01.18. 18:30:13

광주 남구가 민간에 위·수탁을 맡긴 공공시설에서 최근 각종 문제가 표면 위로 드러나, 공공성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줄이기 위한 공공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7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적합성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환경, 문화, 예술, 교통, 체육시설 등의 공공기관 시설물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산하기관이다.

구는 다목적체육관을 포함해 현수막 게시대, 효덕 IC 주차장, 봉선테니스장 등 자체적 수익이 전체 예산의 50%를 넘어가는 7개 사업에 대한 공단 운영 타당성 조사를 맡겼다.

구는 오는 6월께 발표되는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공단 설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해온 남구는 내부 공론화와 각종 토론회, 벤치마킹을 위한 현지 조사 등을 추진해 왔다.

이듬해엔 조선대 측에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맡겨, 남구가 위·수탁운영을 체결해 오고 있는 사업을 분석하는 등 4년째 설립을 추진해오고 있다.

남구는 현재 다목적체육관, 공용주차장, 청소년수련관 등 구청 14개과의 17개 사업을 각각 업체들에 위탁 운영 중인데, 일부 시설 운영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표적인 위·수탁 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은 전 수탁기관과의 법정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2018년 말까지 위탁 운영을 맡았던 외부 기관은 운영 기간에 청소년수련관의 전기세와 수도세, 소방 검사 비용 등 2억7000만원의 공과금을 체납했다. 관리 주체인 남구는 공과금을 먼저 대납했지만,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남구의회로부터 일부 채권 포기 동의안을 받은 남구는 전 수탁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자 포함 3억원 가량의 비용 중 포기할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구는 이후로 청소년수련관의 수탁기관에 공공요금 전체를 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위탁기관인 다목적체육관의 비정규직 종사자들과 강사들은 지난 8일 남구청사 앞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고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되길 반복, 종사자와 비정규직 강사들이 실업자 아닌 실업자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다목적체육관도 수탁기관이 운영에 대한 전권을 받아 독립 운영하는 대신 수익을 가져가고, 수익 저조에 대해서는 자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도 남구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 등을 고려, 이곳에 3차례에 걸쳐 3억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결국 공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민간 영역의 효율성과 전문성, 행정기관의 공공성을 조합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위·수탁 운영은 사실상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의 사업들도 행정기관의 적절한 개입과 예산 지원 없이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공공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한 직영·일괄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비단 남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추세로, 광주 북구와 서구를 포함해 전국 80여 개 지자체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남구 관계자는 “용역 타당성 결과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설립될 경우 추후 일괄 관리될 사업만 40여 개에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단 운영비용은 민간 위탁을 통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며 “공단 설립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주민 공청회, 의회 승인, 조례 개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성국 기자 stare819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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