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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회견 '균형발전 정책'에 관심
지역에 맡겨진 '균형뉴딜' 구체적 지원책 나와야
임기 말 2차공공기관·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부담
사면 언급에 촉각…부동산·포스트코로나 해법도

2021. 01.18. 01:03:17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신축년 새해 정국 구상을 공개한다.

문 대통령이 앞서 지난 11일 밝힌 신년사에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 기자회견에서 새롭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고 지역 주체 창의적 발전전략 마련 지원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혁신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 신속 추진 △생활 SOC 투자를 언급했다.

이 중 지역균형 뉴딜은 이미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취합해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를 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이 차기 정권까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어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신년사에서 “지역이 주체가 돼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지역 주체의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최근 호남 정치권이 구상 중인 ‘호남에너지경제공동체’ 사업이 이와 연계돼 눈길을 모은다.

광주·전남·전북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연말 연초 잇따라 회동을 갖고 광주와 전남·북 지역을 신재생에너지의 글로벌 메카로 육성하는 ‘호남에너지경제공동체’ 구상을 논의해왔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지방 지원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해 필요한 부분을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지만 여태껏 실현된 정책은 이렇다 할 게 없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도 임기 말까지 미뤄져 왔고, 행정 수도의 이전 논의도 실현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18일 문 대통령의 회견은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간 진행되며 TV로 생중계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 참여한 내외신 기자 120명으로부터 방역·사회,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춘추관 회견 현장에 참여하는 기자는 20명으로 제한했고, 100명의 기자는 화상연결 형태로 접속해 질문을 하도록 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견에 현장과 화상으로 전체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므로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 질문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문제에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면론 언급을 일축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비롯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백신 확보를 포함한 방역대책, 코로나19 경제충격 회복대책, 한반도 평화 방안 등이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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