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 속에서도 기업 활동 보장과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던 이 제도가 석 달여 만에 변이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13일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중국 등 11개 국가·지역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 왕래를 긴급사태 기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같은 기간 일본 기업인에 대한 특별입국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일부 국가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이 한시적으로 중단되고 있는 바 1월 14일부터 2월 7일까지 일본에 대해서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일시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인 특별입국제도의 골자는 일정한 방역 절차를 거친 기업인에 대해 입국 후 격리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8일부터 한일 양국 합의로 시행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중단하면서도 한국과 중국 등 11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인 ‘비즈니스 트랙’을 통한 입국에는 예외를 뒀다.
한국도 변이 코로나19가 확인된 일부 국가에 대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도 한일관계 중요성과 기업인 수요 등을 고려해 일본에 대해서는 중단 결정을 보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애초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내 감염이 확인된 국가·지역에 대해서만 비즈니스 트랙을 중단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근 상황이 심각해져 긴급사태까지 선포한 점 등을 고려해 비즈니스 트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스가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목숨과 삶을 지키고 온갖 위험을 예방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은 이번 비즈니스 트랙 중단과 관련해 사전에 한국 정부와 충분히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방역 필요에 따라 한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최근 위안부 배상 판결에 따른 한일관계 악화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문제를 평소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