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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표류 막아야
조석호 광주시의원, 법원 강제조정 신청 제안

2020. 10.27. 17:46:08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장기 표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석호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은 27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난마처럼 얽혀있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해법으로 법원의 강제조정신청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소송 당사자인 광주시와 서진건설의 반목과 대립의 상황을 법원에 강제조정을 신청해 중재안대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가처분이 인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진건설의 사업 의지를 평가할 수도 있고 시도 소송 장기화로 인한 사업 표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방법이라고 본다”며 “광주시와 서진건설도 상호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광주지법은 지난 2016년 6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유원지와 경관녹지를 광주시에 기부하고, 광주시는 골프장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며 “시는 이 조정을 받아들여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강제조정신청은 중소상공인 반발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방안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제조정신청은 3차 공모 때 제시된 상가시설 면적 2만4170㎡를 그대로 유치한 채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며 “소송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 15년째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마지막 돌파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어등산 41만7531㎡ 부지에 휴양문화시설과 공공편익시설, 특급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5년 동안 표류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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