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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정책 불합리·불공정 파헤쳐 대안 마련 촉구
[국감인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2020. 10.26. 18:06:07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국토교통위 소관 기관들의 불합리와 불공정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약자에 대한 존중하는 대안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택배노동자의 죽음과 관련, 3년 전 국토교통부가 특별팀을 구성하고 약속했던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추궁해 국토부로부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또 전세버스 불법 지입제로 인해 실 소요자인 운전자들이 고사 위기에 처한 현실을 알리며 대부분 전세버스들이 지입제로 운영되는 데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태조사와 면허권 부여를 약속했다.

조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이 자갈길로 설계된 데 대해 유지관리와 환경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콘크리트 궤도로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에 대해 설계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광주송정역 수요예측 실패로 주차난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잘못된 수요예측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송정역은 또 2만5000명이 이용하는 큰 역임에도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울산, 오송역 등 보다 대합실, 주차장 등 면적이 적음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송정역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경전선 개통,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활성화 등으로 하루 3만명 이상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된다며 조기 증축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전입률이 전국 꼴찌 수준이며,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이 균형발전위원회 승인 없이 ‘꼼수’로 인력을 잔류시키고 있는 문제를 꼬집었다.

아울러 공동혁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남에는 공문을 발송하며 일부 공문에 대해 광주광역시에 발송하지 않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번 국감 기간 활동 내역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추진성과 향후 발전방향 △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 해외사례 △특수배송비와 물류기본권 △도로터널 방재시설 △행복주택 정주여건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5권 펴냈다.

또 국감 기간 카드뉴스는 총 60여 편을 제작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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