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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 불균형·불공정 날카롭게 파헤쳐
[국감인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2020. 10.25. 18:34:58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한빛원전 3·4호기 부실시공 대책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지역불균형과 불공정 관행을 날카롭게 파헤쳐 주목을 받았다.

국감 첫날부터 이 의원은 국가R&D(연구개발)사업과 5G 서비스 분야에서 지역 격차와 소외 현상을 지적했다.

13개 지자체 중 수도권·대전의 쏠림 현상을 드러내며 광주·전남의 R&D사업 지원이 1~2%에 불과한 현실을 짚고 지역R&D 특별회계 계정 추가를 제안했다.

또 5G 기지국이 전국 대비 전남은 1%대 머물러 서비스 차별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 이동통신사의 농어촌지역 투자 확대를 비롯해 통신요금 차별 부과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5G 불통지역에 대해 불평등한 통신비를 보상하고, 통신비를 인하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서 30여 년 전부터 제기됐던 한빛원전 부실시공과 관련, 한빛3호기에서 발견된 균열 가능성에 대한 근본 조사와 영광군 등 지역과 소통을 강력히 촉구했다.

3년째 답보상태인 원전 안전업무의 외주금지에 대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해 원안위으로부터 원전의 위험성 관련 조사와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끌어내는 한편 한수원도 당시 시공사였던 현대건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 과학기술부가 근거 없는 대기업 참여 운영지침을 만들어 대기업에 뒷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지침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운영지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곧바로 발의하는 추진력을 보였다.

또 박근혜정부 시절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개소했다고 홍보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소·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단장들의 부정 비리, 6조원대 국가 R&D자금 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의 은행 챙기기 의혹 등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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