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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기소에 국민의힘 개헌저지선 흔들…여야 엇갈린 표정
與 "재판 과정서 진실 가리겠다" 野 "친문인사 모두 무혐의 처분"

2020. 10.15. 22:38:16

총선 당선인 104명 입건…검찰, 98명 수사중(CG) [연합뉴스TV 제공]

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현역 의원들의 ‘무더기 기소’ 소식에 여야의 표정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차분한 반응을 보였지만, 국민의힘은 편파적인 기소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3명 가운데 10명이 기소돼 개헌저지선(재적 300석 기준 100석)을 위협받게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일부 여권 인사들의 무혐의 처분을 거론하며 “(검찰이) 여당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했다. 소위 친문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야당 의원을 무더기 기소해 제1 야당을 겁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야당유죄 여당무죄가 아닌 법의 공정한 판단으로 유무죄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소된 의원들도 검찰의 기소에 의도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당원 집회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정치적 기소”라며 “큰 표 차로 당선됐는데, 당선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는 구자근 의원 측도 검찰의 기소를 “무리한 구색 맞추기”라고 주장하고 “무소속과 다 합쳐서 여권과 야권을 10대10 정도로 맞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대체로 차분한 반응을 보이면서 재판에서 무죄를 인정받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정순 이규민 의원 등 7명이 기소됐고, 윤건영 고민정 이수진 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수사기관이 조사해온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기소자는 생기지 않은 상황”이라며 “철저한 재판 과정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주민들과 참석한 동네 행사에서 한 축사 중 일부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하여 기소됐다.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이 아니었음을 인정받겠다”고 했다.

불기소 처분된 민병덕 의원은 페이스북에 “덕분입니다를 반복하니 진실로 덕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억울하고 남은 틀렸다는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으며 기쁨을 표시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의당은 “사건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렸다”며 “헌재 판결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검찰의 기계적인 기소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노동자의 정치참여를 짓눌러온 권위주의적 관성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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