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열병합발전소, 순환경제의 거시적관점이 필요하다
고준일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위원
입력 : 2020. 09. 17(목) 17:34
[기고] 46억년의 역사를 가진 지구가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의 터전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연순환의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구는 끊임없이 공전과 자전을 통해 사계절을 만들고, 밤과 낮을 만들어왔으며, 물은 빗물, 강물, 바닷물을 거쳐 다시 빗물이 되는 순환법칙을 따르고, 해류와 바람은 쉬지 않고 극지방과 적도지방을 오가며 지구의 평형을 유지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순환의 법칙’은 비단 자연현상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인간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자연순환의 법칙을 거슬러 자원을 독점하고 인구를 집중시켜 현대사회의 다양한 난제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 중 한국사회에서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히는 것이 쓰레기 문제가 아닌가 싶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집단에너지공급을 희망하는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요구에 대응해 정부기관 및 나주시가 사업성을 고려하여 SRF(Solid Refuse Fuel) 고형연료와 LNG를 병용하는 시스템으로 결정해 지난 2017년 말 준공되었다. 하지만 SRF 대신 전량 LNG 연료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일부주민들의 반대로 3년 가까이 가동을 못하고 있다.
발전소 계획당시엔 나주를 포함한 전남지역 6개 시·군에서 생산된 SRF연료와 수입SRF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수입SRF의 공급 불안정 등을 이유로 광주에서 생산된 SRF를 포함시켰고, 광주시는 투자공모를 통해 800톤/일 규모의 비성형SRF 공급시설을 건설하였다.
비성형SRF는 연소효율을 높혀 불완전연소를 방지함으로써 오염물질 발생량을 현저히 감소시킨 fluff(얇은 종이조가리 형태)를 말한다. 실제로 비성형SRF를 연료로 시험가동한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농도는 환경기준 대비 0.001% ~ 0.14%로 미미하게 나타났으며, 복합악취 역시 ‘느낄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준공된 지 3년이 지나도록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광주SRF를 생산하는 ㈜청정빛고을과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금은 상호 간에 수백 억대의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또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의 기본합의 후속대책에 따라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였지만, 반대하는 측에서는 결과의 신뢰성을 구실로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갈등해결이 쉬워보이진 않지만, 나는 순환경제의 거시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했으면 한다. 이미 현대사회는 범국가적 기후변화, 인구증가, 도시화, 자원고갈에 따른 물, 에너지, 식량 등 필수자원의 수요량 증가로 인한 글로벌 자원위기가 대두되고 있으며, 대량소비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문제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대량생산, 소비·폐기의 선형적 경제모델이 아닌 한정된 자원(물, 에너지, 식량)을 적게 사용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모델을 영향지역 단위로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광주광역시와 인근 나주, 화순, 담양, 장성, 함평은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을지라도 이미 동일 광역경제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시는 인구가 150만 명에 이르지만 면적이 넓지 않아 자급자족할 수 없고 인근 시·군·구는 면적이나 생산량에 비해 소비인구가 충분하지 않아 상호 협력공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기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굳이 분할해서 건설하지 않고 한 곳에 집중한 것은 상생발전의 좋은 사례라 생각한다. 따라서,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호남권 광역자원순환망’구축이 필요하다.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경제권 단위로 광역자원순환망을 구축하고 순환경제 모델을 구현한다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그린뉴딜의 선도적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구는 끊임없이 공전과 자전을 통해 사계절을 만들고, 밤과 낮을 만들어왔으며, 물은 빗물, 강물, 바닷물을 거쳐 다시 빗물이 되는 순환법칙을 따르고, 해류와 바람은 쉬지 않고 극지방과 적도지방을 오가며 지구의 평형을 유지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순환의 법칙’은 비단 자연현상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인간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자연순환의 법칙을 거슬러 자원을 독점하고 인구를 집중시켜 현대사회의 다양한 난제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 중 한국사회에서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히는 것이 쓰레기 문제가 아닌가 싶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집단에너지공급을 희망하는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요구에 대응해 정부기관 및 나주시가 사업성을 고려하여 SRF(Solid Refuse Fuel) 고형연료와 LNG를 병용하는 시스템으로 결정해 지난 2017년 말 준공되었다. 하지만 SRF 대신 전량 LNG 연료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일부주민들의 반대로 3년 가까이 가동을 못하고 있다.
발전소 계획당시엔 나주를 포함한 전남지역 6개 시·군에서 생산된 SRF연료와 수입SRF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수입SRF의 공급 불안정 등을 이유로 광주에서 생산된 SRF를 포함시켰고, 광주시는 투자공모를 통해 800톤/일 규모의 비성형SRF 공급시설을 건설하였다.
비성형SRF는 연소효율을 높혀 불완전연소를 방지함으로써 오염물질 발생량을 현저히 감소시킨 fluff(얇은 종이조가리 형태)를 말한다. 실제로 비성형SRF를 연료로 시험가동한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농도는 환경기준 대비 0.001% ~ 0.14%로 미미하게 나타났으며, 복합악취 역시 ‘느낄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준공된 지 3년이 지나도록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광주SRF를 생산하는 ㈜청정빛고을과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금은 상호 간에 수백 억대의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또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의 기본합의 후속대책에 따라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였지만, 반대하는 측에서는 결과의 신뢰성을 구실로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갈등해결이 쉬워보이진 않지만, 나는 순환경제의 거시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했으면 한다. 이미 현대사회는 범국가적 기후변화, 인구증가, 도시화, 자원고갈에 따른 물, 에너지, 식량 등 필수자원의 수요량 증가로 인한 글로벌 자원위기가 대두되고 있으며, 대량소비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문제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대량생산, 소비·폐기의 선형적 경제모델이 아닌 한정된 자원(물, 에너지, 식량)을 적게 사용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모델을 영향지역 단위로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광주광역시와 인근 나주, 화순, 담양, 장성, 함평은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을지라도 이미 동일 광역경제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시는 인구가 150만 명에 이르지만 면적이 넓지 않아 자급자족할 수 없고 인근 시·군·구는 면적이나 생산량에 비해 소비인구가 충분하지 않아 상호 협력공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기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굳이 분할해서 건설하지 않고 한 곳에 집중한 것은 상생발전의 좋은 사례라 생각한다. 따라서,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호남권 광역자원순환망’구축이 필요하다.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경제권 단위로 광역자원순환망을 구축하고 순환경제 모델을 구현한다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그린뉴딜의 선도적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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