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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딜레마
이현규 경제부 차장

2020. 09.17. 14:13:51

[취재수첩] 차라리 ‘2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명명하지 말아야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다.

업종과 매출규모, 영업지역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보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눈물로 호소한다.

앞서 국민들은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을 기억하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2448억 규모의 예산이 편성돼 99% 이상의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당시 국민들은 실로 오랜만에 국가의 효용과 공동체를 느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카드사 통계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는 늘었고, 자영업자도 어느 정도 숨통을 틔어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정부가 전 국민 지급이 아닌, 핀셋 지원을 결정하면서 국민들 간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데 그 기준조차 불분명해 납득 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 되고 있다.

혈세를 어떻게 편성하고 쓰는지를 감시하는 국회 예산정책처 조차 2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예산정책처는 특정 업종 배제이유가 모호하고 추석 전 지급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는 전화기가 없는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2차 재난지원금의 형평성과 신속성 모두 문제삼은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한 일률적 기준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완과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정부의 핀셋 지원은 피해 정도와 소득에 대한 데이터 등이 없는 상황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반쪽짜리 정책일 뿐이다.

2차 재난지원금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광남일보@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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