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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시행 하루 전도 여야 극한대립
여 "신속히 처장 임명" vs 야 "졸속 출범 안돼"
정 총리 "하루속히 일 시작하도록 국회협조를"

2020. 07.14. 18:41:28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실 앞으로 청사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14일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놓고 충돌하면서 시한 내 출범이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공수처에 반대하는 통합당을 압박하면서 관련 절차에 박차를 가하는 반면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 위헌성을 주장하며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며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하고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2월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발족, 관련 법령 정비와 사무공간 조성 등 공수처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수처 후속 3법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야당의 직무유기로 공수처 법정시한 내 출범이 여의치 않다“며 ”추천위 구성조차 난항을 겪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맞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수처 출범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여당 몫 추천위원 낙마를 집중 공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을 하나 만드는 건데, 졸속하고 무모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맞는지, 처장을 어떤 분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지 깊이 성찰하고 태도를 바꾸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몫 추천위원 사임에 대해 “급하게 먹다가 체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여당 몫 2명을 선정했으나 이 중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n번방’ 조주빈 공범의 변호를 맡았던 데 대한 논란으로 사임했다.

공수처 출범의 핵심인 처장 임명이 어려운 상황이다. 규정을 고쳐 통합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야당 몫 추천위원을 뽑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공수처장 후보자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 등 3가지 후속입법도 준비 중이다.

공수처설립준비단은 공수처 청사를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하는 등 15일에 맞춰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체계 설계, 조직 구성, 법령 정비, 청사 마련 등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해 출범 준비를 마쳤다.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은 “출범 준비가 완료됐으므로 준비단은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개편하고, 준비한 사항을 공수처에 잘 이관하는 등 원활한 출범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후속법안 처리와 처장 인선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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