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공수처에 반대하는 통합당을 압박하면서 관련 절차에 박차를 가하는 반면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 위헌성을 주장하며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2월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발족, 관련 법령 정비와 사무공간 조성 등 공수처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수처 후속 3법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야당의 직무유기로 공수처 법정시한 내 출범이 여의치 않다“며 ”추천위 구성조차 난항을 겪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맞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수처 출범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여당 몫 추천위원 낙마를 집중 공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을 하나 만드는 건데, 졸속하고 무모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맞는지, 처장을 어떤 분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지 깊이 성찰하고 태도를 바꾸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몫 추천위원 사임에 대해 “급하게 먹다가 체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여당 몫 2명을 선정했으나 이 중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n번방’ 조주빈 공범의 변호를 맡았던 데 대한 논란으로 사임했다.
공수처 출범의 핵심인 처장 임명이 어려운 상황이다. 규정을 고쳐 통합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야당 몫 추천위원을 뽑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공수처장 후보자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 등 3가지 후속입법도 준비 중이다.
공수처설립준비단은 공수처 청사를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하는 등 15일에 맞춰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체계 설계, 조직 구성, 법령 정비, 청사 마련 등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해 출범 준비를 마쳤다.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은 “출범 준비가 완료됐으므로 준비단은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개편하고, 준비한 사항을 공수처에 잘 이관하는 등 원활한 출범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후속법안 처리와 처장 인선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