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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발전방안 논의
농민회총연맹 등 7개 단체·학계 등과 토론회

2020. 07.09. 17:43:18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9일 경기도 수원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지은행의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농민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7개 농민단체 사무총장을 비롯해 학계, 관련 전문가, 공사 농지은행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농지은행사업은 자유무역 확산과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해 농업경쟁력 제고가 부각되면서 영농규모 확대와 집단화를 목표로 한 농지규모화사업에서부터 시작됐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식량 안보 등 국민의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지의 공익적 요소가 주목받으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김정호 (사)환경농업연구원장과 김윤식 경상대학교 교수가 각각 ‘농지은행의 성과와 발전방안’,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섰다.

김 원장은 농지은행사업 도입과 역할을 살펴보며 지역 단위의 농지정책 조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 등 역할 재정립과 함께 농어촌공사의 경험을 토대로 농지이용 수요에 대응한 농지공급기능 강화, 청년농 지원확대 등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기본 취지인 농지의 공공재적 성향을 강조하며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의 지역별 별도 매입 상한가 적용, 용도 폐기된 농업기반시설 활용을 통한 공공임대용 농지전용 활용 등의 제도개선 방법을 주장했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한 ‘농지은행 세부 발전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함으로써 농지은행이 농업인의 일자리와 소득을 위한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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