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농락·국민 배신…국힘 해제돼야"
오월단체, 깊은 실망·분노 표출…""尹 즉각 퇴진 촉구도
시민단체 "국민 배신한 것"…법조계 범시민적 요구 지지
시민단체 "국민 배신한 것"…법조계 범시민적 요구 지지
입력 : 2024. 12. 08(일) 18:39
광주·전남지역 각계각층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불성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표결 도중 의원총회를 열어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강하게 비난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내려진 비상계엄으로 40여 년이 넘는 세월을 피해와 고통 속에 보내고 있는 오월단체는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거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내란에 동조한 반국가정당으로 규정했다.
광주지방변호사협회와 로스쿨 학생 등 지역 법조계도 정치적 언변과 수사로 작금의 사태를 합리화하려는 시도로 정의하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참담한 결과…민주주의·국민 배신”
5·18기념재단과 5·18공법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공자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가 무시당하고 또 한 번 처참히 짓밟혔다”고 밝혔다.
단체는 “탄핵안이 부결된 것은 국민의 절규를 외면한 것이다. 내란수괴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마땅하다”며 “국민의힘은 반란군의 충성스런 개가 돼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참담한 결과이자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국민을 배신한 행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 탄핵 부결이라는 결과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오늘의 부결은 정의와 양심을 저버린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불씨를 더 키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오월단체는 부당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 정권과 그를 비호한 모든 세력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결코 타협하거나 후퇴할 수 없다”며 “우리는 5·18정신을 계승해 불의와 독재에 맞서는 모든 국민과 함께 마지막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반국가정당 규정”
광주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인 윤석열퇴진광주비상행동은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거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내란에 동조한 반국가정당으로 규정했다.
기우식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끝내 국민을 배신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시간부터 내란수괴 윤석열에 동조한 반국가세력이다”며 “국민의힘은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광주 비상행동도 그 투쟁의 선봉에 앞장설 것이다”고 규탄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8일 광주 서구 5·18교육관에서 열린 고(故)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장 3주기 추모제에서 “나라를 거덜 내고도 저 낯짝 두꺼운 윤석열과 맞서고자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다시 비를 맞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를 향해 소송을 벌여 법정에서 17번이나 기각당한 이금주 회장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16번 더 쓰러질 기회가 남아 있다”면서 “부족하지만, 쟁기를 더 깊게 갈겠다. 시민모임이 아직 져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는 한 다시 일어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저 낯짝 없는 정권에 맞서 더 도도해지겠다”면서 “저 불의의 권력을 끝장낼 때까지 더 당당하게 얼굴 쳐들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적 헌정질서 조속히 회복해야”
광주지방변호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적 언변과 수사로 작금의 사태를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내란 행위의 법적·정치적 책임자로서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는 즉시 탄핵을 의결해 민주적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퇴진을 요구하는 범시민적 요구를 지지하며, 공권력을 가장한 모든 억압적 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인권수호를 위한 길에 함께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며 “자기변호를 하고 헌법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 없는 사과는 사과로 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 파괴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변호사회 전·현직 인권이사 등 변호사 75명이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문했다.
교수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이 탄핵 촉구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
헌법·행정법 연구자 131명은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로스쿨 학생 1014명도 “윤석열 대통령은 겸허히 책임을 인정하고 물러나 처벌을 기다리라”는 성명을 냈다.
특히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표결 도중 의원총회를 열어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강하게 비난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내려진 비상계엄으로 40여 년이 넘는 세월을 피해와 고통 속에 보내고 있는 오월단체는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거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내란에 동조한 반국가정당으로 규정했다.
광주지방변호사협회와 로스쿨 학생 등 지역 법조계도 정치적 언변과 수사로 작금의 사태를 합리화하려는 시도로 정의하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참담한 결과…민주주의·국민 배신”
5·18기념재단과 5·18공법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공자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가 무시당하고 또 한 번 처참히 짓밟혔다”고 밝혔다.
단체는 “탄핵안이 부결된 것은 국민의 절규를 외면한 것이다. 내란수괴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마땅하다”며 “국민의힘은 반란군의 충성스런 개가 돼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참담한 결과이자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국민을 배신한 행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 탄핵 부결이라는 결과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오늘의 부결은 정의와 양심을 저버린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불씨를 더 키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오월단체는 부당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 정권과 그를 비호한 모든 세력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결코 타협하거나 후퇴할 수 없다”며 “우리는 5·18정신을 계승해 불의와 독재에 맞서는 모든 국민과 함께 마지막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반국가정당 규정”
광주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인 윤석열퇴진광주비상행동은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거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내란에 동조한 반국가정당으로 규정했다.
기우식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끝내 국민을 배신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시간부터 내란수괴 윤석열에 동조한 반국가세력이다”며 “국민의힘은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광주 비상행동도 그 투쟁의 선봉에 앞장설 것이다”고 규탄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8일 광주 서구 5·18교육관에서 열린 고(故)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장 3주기 추모제에서 “나라를 거덜 내고도 저 낯짝 두꺼운 윤석열과 맞서고자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다시 비를 맞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를 향해 소송을 벌여 법정에서 17번이나 기각당한 이금주 회장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16번 더 쓰러질 기회가 남아 있다”면서 “부족하지만, 쟁기를 더 깊게 갈겠다. 시민모임이 아직 져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는 한 다시 일어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저 낯짝 없는 정권에 맞서 더 도도해지겠다”면서 “저 불의의 권력을 끝장낼 때까지 더 당당하게 얼굴 쳐들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적 헌정질서 조속히 회복해야”
광주지방변호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적 언변과 수사로 작금의 사태를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내란 행위의 법적·정치적 책임자로서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는 즉시 탄핵을 의결해 민주적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퇴진을 요구하는 범시민적 요구를 지지하며, 공권력을 가장한 모든 억압적 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인권수호를 위한 길에 함께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며 “자기변호를 하고 헌법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 없는 사과는 사과로 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 파괴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변호사회 전·현직 인권이사 등 변호사 75명이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문했다.
교수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이 탄핵 촉구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
헌법·행정법 연구자 131명은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로스쿨 학생 1014명도 “윤석열 대통령은 겸허히 책임을 인정하고 물러나 처벌을 기다리라”는 성명을 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