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재정 결손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돼 광주전남지역 유·청소년 교육에 차질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결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교육청들이 추계한 재정 결손액이 총 5조 5346억 원에 달했다.

이 중 국가가 직접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결손 추정치는 5조 1852억 원이다.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세입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돼 세금 수입 상황에 연동되고, 교원·학교·학급·학생 수 등을 기준재정수요 측정 항목으로 삼아 정부가 각 교육청에 배분한다.

보통교부금 결손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조 258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623억 원, 경남 4120억 원, 경북 3522억 원, 전남 2997억 원 등의 순이다. 광주는 1543억 원이었다.

광역자치단체가 세수 일부분을 교육재정으로 이전하는 ‘법정전입금’의 결손액 추정치는 서울 2000억 원, 대구 796억 원, 전남 560억 원, 경북 450억 원, 광주 56억 원 등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 17곳 중 13곳이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아직 자금을 집행하지 않은 사업을 중단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총 감액 목표 액수를 정하진 않았지만 사업별로 구체적인 최소 감액기준을 정했다.

전남도교육청 등 11곳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세수가 부족해 구멍난 재정을 채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백승아 의원은 “연이은 세수 펑크로 인한 교육청 지출 구조조정은 갑작스러운 교육 사업 축소 및 폐지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세수 펑크의 책임을 지고, 교육재정을 보전할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 의원은 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교육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고와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한 법률과 지자체가 교육청에 배분하는 담배소비세 관련 규정이 올해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고,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유초중고 교육이 재정 부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교육 일몰로 인한 연 1조 원, 학교용지부담금 연간 2000억 원 등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은 내후년(2026년) 이후에는 고갈될 전망”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