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풀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계 참여 ‘관건’
의료계 "2025년 정원 원점서 재논의해야 참여"
정부여당 "2026년 제로베이스부터 논의 가능"
정부여당 "2026년 제로베이스부터 논의 가능"
입력 : 2024. 09. 08(일) 16:42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국민의힘이 의정 갈등의 중재자를 자임하며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정부와 야당의 호응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참여가 협의틀 구축의 관건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물밑 조율을 거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야당도 이에 동의하면서 의정갈등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번째 디딤돌을 마련했다.
정부여당도 2026학년도 의대증원 문제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며 이를 위해 여야의정협의체도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해 의대증원 관련 대안을 제시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목표하는대로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 구성이 완료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돼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짓고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중재안까지도 마련해보겠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를 추석 민심 밥상에 올려 6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응급 의료 혼란상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진정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렇지만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환영 입장을 냈다.
비대위는 “여당 대표가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자’, ‘국민들과 의료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서로 한 발씩 물러나 원점에서부터 문제를 함께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대체로 2025년 의대입학정원 증원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협의체 안건에 넣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1509명 증원을 확정한 2025년 의대 정원도 원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국민들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2025년도 증원이 협의체 안건의 ‘열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이에 대해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강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 지금이라도 다시 고려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이제라도 정치권의 인식이 변하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이 병원과 강의실을 떠난 이들은 수시모집이 임박한 2025년도 의대 증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2025년 정원 조정은 불가하고, 2026년 이후 증원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일 참고자료를 통해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며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 참여 논의에 시간이 걸릴 경우 여야정 만이라도 우선 논의 테이블을 가동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여야의정협의체와 관련해 “당연히 (의료계가) 들어오길 희망한다”면서도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만약 참여가 늦어질 경우 우선 여야정으로 출발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의료계 인사들과의 비공개 회동 등을 통해 협의체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담당자 등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동참을 설득해내겠다는 구상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을 위해 위해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증원 문제 등에서 성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의료계를 설득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물밑 조율을 거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야당도 이에 동의하면서 의정갈등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번째 디딤돌을 마련했다.
정부여당도 2026학년도 의대증원 문제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며 이를 위해 여야의정협의체도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해 의대증원 관련 대안을 제시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목표하는대로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 구성이 완료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돼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짓고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중재안까지도 마련해보겠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를 추석 민심 밥상에 올려 6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응급 의료 혼란상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진정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렇지만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환영 입장을 냈다.
비대위는 “여당 대표가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자’, ‘국민들과 의료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서로 한 발씩 물러나 원점에서부터 문제를 함께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대체로 2025년 의대입학정원 증원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협의체 안건에 넣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1509명 증원을 확정한 2025년 의대 정원도 원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국민들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2025년도 증원이 협의체 안건의 ‘열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이에 대해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강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 지금이라도 다시 고려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이제라도 정치권의 인식이 변하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이 병원과 강의실을 떠난 이들은 수시모집이 임박한 2025년도 의대 증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2025년 정원 조정은 불가하고, 2026년 이후 증원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일 참고자료를 통해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며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 참여 논의에 시간이 걸릴 경우 여야정 만이라도 우선 논의 테이블을 가동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여야의정협의체와 관련해 “당연히 (의료계가) 들어오길 희망한다”면서도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만약 참여가 늦어질 경우 우선 여야정으로 출발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의료계 인사들과의 비공개 회동 등을 통해 협의체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담당자 등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동참을 설득해내겠다는 구상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을 위해 위해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증원 문제 등에서 성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의료계를 설득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어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