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숙 "추악한 한국에너지공대 표적감사 즉각 중단하라"
"정치적 목적 위해 국가신성장동력 짓밟는 행위"
입력 : 2023. 03. 22(수) 18:12

더불어민주당 임선숙 최고위원은 22일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짓밟는 추악한 정치적 표적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에너지공대는 글로벌 인재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호남이 꿈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최고위원은 “한국에너지공대는 여야 합의로 제정된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됐다”며 “일반적인 대학의 설립 기준을 적용해서 설립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에너지공대 지원 근거는 전력기반기금 사용과 관련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며 “개정 전 조항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 개시 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임 최고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감사 개시를 결정하는 공익감사청구로 감사 개시를 결정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대통령실이 감사원을 배후 조종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이라며 “한국에너지공대 감사가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 공익감사의 탈을 쓰고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젊은 에너지 인재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서슴없이 짓밟는 행위”라며 감사 중단을 재차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8일부터 이달 말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과정에 법률 위반은 물론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며 “정부의 감사나 탄압이 자칫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고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에너지공대는 글로벌 인재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호남이 꿈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최고위원은 “한국에너지공대는 여야 합의로 제정된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됐다”며 “일반적인 대학의 설립 기준을 적용해서 설립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에너지공대 지원 근거는 전력기반기금 사용과 관련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며 “개정 전 조항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 개시 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임 최고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감사 개시를 결정하는 공익감사청구로 감사 개시를 결정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대통령실이 감사원을 배후 조종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이라며 “한국에너지공대 감사가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 공익감사의 탈을 쓰고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젊은 에너지 인재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서슴없이 짓밟는 행위”라며 감사 중단을 재차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8일부터 이달 말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과정에 법률 위반은 물론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며 “정부의 감사나 탄압이 자칫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고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