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에게 겨울은 가혹한 계절이다. 작은 불운이 때로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2020년 겨울, 캄보디아 출신 여성 노동자가 사망했다. 영하 20도의 맹추위에 난방시설 하나 없는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그녀의 실질적 사인은 동사였다.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한 예견된 인재.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고 이듬해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패널 숙소 제공을 불허하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지침’을 발표했다.

1년 반이 흐른 지금, 상황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안타깝게도 여전히 수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난방시설도 없는 가건물에서 쪽잠을 자며 보호장비가 부족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작은 불운에 목숨을 잃는 불행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 등록된 외국인은 3만8988명이다. 그중 고용허가제(E-9)로 등록된 외국인이 1만5835명에 달한다. 수치가 증명하듯 외국인노동자들은 전남 노동시장을 담당하는 한 축으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농어업의 비중이 높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내국인만으로 일손 충당이 불가능한 전남도에 있어, 외국인노동자들은 놓쳐서 안되는 필수 인력인 것이다. 이 때문에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구성원으로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제도적 안전망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전남도의 상황에 발맞춰 ‘전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4월 대표 발의할 이 조례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지원사업,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관련 사항, 사업비 보조,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센터의 건립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한다.

정기적 실태조사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역할을 부각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실태조사는 정책의 입안과 실행의 방향성 설정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전남지역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특히 지원센터는 정보와 소통의 구심점 역할을 전담할 수 있기에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력풀 관리와 운영을 용이하게 할뿐더러 일자리 중개와 알선 등 노동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사후관리를 비롯해 인권보호와 농작업 환경개선 등 단계별 정책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필자는 후보자 시절부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건립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피력해 온 바 있다.

현재 전남도는 기본적인 취업정보의 제공과 알선, 외국인 법률상담 지원,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의료비 지원까지 분야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추후 정착 주거비 지원사업, 전남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권역별 찾아가는 외국인노동자 무료 진료소 설치 등 복지 방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전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외국인노동자와의 따뜻한 연대, 상생의 지혜를 구축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 전남도의 정책이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조례가 정책으로 제대로 발현되기까지는 물론 더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첫걸음이 될 ‘전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자 존엄한 인격체로서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 조성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전남도 내 외국인노동자들의 권익은 보호받아야 한다. 안정적인 고용 또한 보장돼야 한다. 이 당연한 상식이 우리의 사회 속에 온전히 구현돼야 한다. ‘전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일하면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