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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직자, 거주지 실태조사 기준 '갑론을박'
"평일만 지역서"…모호한 기준에 재조사 요구
불신·논란 증폭…"인센티브 아닌 페널티 줘야"

2023. 01.29. 20:24:26

영광군이 이달 진행한 ‘공직자 주민등록지 및 실제 거주지 실태조사’와 관련 직원들 사이에서 실제 거주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모호하고 불투명한 기준에 영광군 공무원노동조합 자유게시판에는 재조사를 해달라는 글까지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공직자 주민등록지 및 실제 거주지 실태조사는 인구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인구 늘리기 종합 평가계획’ 중 하나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조사대상 983명으로,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관내 944명(96%), 관외 39명(4%)으로 집계됐다.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는 관내 975명(81%), 관외 188명(19)으로 실제 거주와 149명(15%)이 차이가 났고, 이달 말 나오는 2023년 상반기 집계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은 올해 초 인사 사령식에서 영광군 공직자 실제 거주자에게 인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실제 거주지 실태조사에 대해 공직자들은 불만이다. 모호한 기준에 정확한 재조사를 요구하는가 하면 조사와 관련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영광에 실거주할 경우를 영광에 거주한다고 보면 좋겠다”며 “평일에만 영광에 사는 게 무슨 영광거주인가”라는 모호한 기준을 꼬집는 글이 올라와 있다.

또한 “혜택이 아니라 페널티를 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전수조사가 무언의 압박이나 불편함을 초래한다”며 “직원들 사이에서 논란만 자초할 뿐이다”라며 실제 거주지 조사에 대한 불신과 무용성을 표출한 글도 다수 게재됐다.

또 다른 글에는 “공무원이 본인들은 관외에 거주하면서 지역 내 기업과 공공기관을 돌아다니며 주소 이전을 부탁하면 뭐라 생각할 지 부끄럽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노력과 책임감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조사의 목적과 당위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가족현황 등을 파악해 조사했다”며 “논란이 되는 공직자 본인의 실제 거주지 여부는 실과소장이 책임 하에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오차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정선우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영광군의 ‘공직자 주민등록지 및 실제 거주지 실태조사’는 공직자 사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투명한 기준 하에 진행돼야 하지만,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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