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역
특집
인물
오피니언
정치
자치
경제
사회
문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제 역할 못한다
지역 경찰, 단속 5년간 2건뿐…과태료 부과 0건
안전도 외면…전체 82% 차량서 관리 미흡 적발

2021. 10.27. 18:39:20

지난 5년간 전국에서 5만건에 이르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만1687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 6만5017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행 도로교통법은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 옆을 지나갈 경우 안전 확인 후 서행 의무, 어린이통학버스 추월금지 등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겐 벌점 30점과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이륜차 6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정작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조치에 대한 홍보 미흡과 경찰의 저조한 단속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는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경찰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단속 건수는 전국에서 단 3건에 그쳤다. 전국에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단속된 건수는 118건이었다.

광주와 부산, 대구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관련 단속 건수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도 지난 2017년, 2019년, 올해 단속 건수는 없었고, 지난 2018년과 지난해에만 각각 1건, 총 1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자체적인 안전 외면도 문제시 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가 올해 7~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에선 광주 80대, 전남 148대의 차량에서 적발사항이 발견됐다.

지역 내 31개 기관 364대의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이는 점검에 나선 전체 대상 중 81.5%에 해당하는 수치다.

짙은 선팅은 물론, 소화기 미비치, 어린이보호표지 설치 상태 미흡, 하차확인장치 관리 미흡이 잇따라 적발됐다.

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의 관련 법규 준수, 일반 차량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 인지 및 실천, 경찰의 적극적인 계도·단속이 병행돼야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재호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는 통학차량이 아니라 그 안에 승차한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무늬만 특별보호가 돼버린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경찰·운전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국 기자 stare8194@gwangnam.co.kr

건강/의료

비엔날레

기사 목록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