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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치구 건축 인·허가 평균 22일 소요
광주건축사회 "구별 격차 심각, 개선 노력해야"

2021. 01.25. 18:40:56

광주 5개 자치구의 건축 관련 인·허가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광주시건축사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분리 감리 지정된 건축물 194건에 대한 분석 결과, 각 자치구로부터 인·허가를 받기까지는 22일 상당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건축사회가 건축 인·허가 소요기간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이번 조사는 공동·다세대·단독·연립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개발행위 건과 타 지역 건축사 설계 건은 제외됐다.

조사 결과 건축 인·허가 소요 평균 기간은 동구(18건) 22일, 서구(28건) 21일, 광산구(68건) 24일이 각각 소요됐다.

북구는 59건을 인·허가하는데 20일이 소요됐고, 남구는 21건을 인·허가 하는데 26일이 소요되는 등 지자체별로 최대 평균 6일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건축사회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인·허가 내용을 비교하면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졌다”며 “하지만 자치구별로 감소 일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동구의 경우 34일 걸리던 소요 평균 기간이 12일 줄었고, 광산구는 34일에서 24일로 10일 감소했다. 남구와 북구는 각각 1일·5일이 줄었다.

건축사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건축 관련 인·허가 중 동일한 조건에서 간추린 것으로 지자체들의 격차가 심각했다”며 “인·허가가 늦어질 경우 사업자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 지자체는 건축 인·허가 기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국 기자 stare819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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