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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시동…與 ‘자발적 참여 추진’ 가닥
이낙연 "민간 선택이 바람직…당정은 후원자"
野 "결국은 준조세…‘시장경제 부정’ 갈라치기"

2021. 01.13. 18:23:28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법인 이익공유제를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은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익공유제가 결국 기업에 대한 ‘증세’와 다름없다며 “꼼수를 쓰지 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3일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목표 설정이나 이익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정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플랫폼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외국 사례와 국내 모범사례를 다양하게 분석해 이익공유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정착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자발적인 참여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익공유제가 일종의 ‘기업 손목 비틀기’ 아니냐는 재계의 우려와 일각의 비판에 맞서 자발성을 강조하며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익을 얻은 바이오헬스 등 벤처기업들과 일종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도 제시되고 있다.

상생 협력에 응한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고, 필수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배달앱 등 특정 업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정책 효과를 위해서는 ‘부유세’, ‘사회적 연대세’, ‘사회연대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익공유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려다 거위만 죽였다는 이솝우화가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익공유제는 기부인지 제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는 발상이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또 다른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밝힌 입장문에서 “기업들에서 ‘이익’을 모금해 취약계층과 ‘공유’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전두환 일해재단 모금하듯 기업들 돈을 거둬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또다시 광을 팔 심산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전 의원은 “현 재정 규모로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면 일시적인 ‘증세’를 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정직한 접근”이라며 “이익공유제는 남의 돈을 긁어모아 잔치를 벌여보겠다는 놀부 심보”라고 비난했다.

여의도연구원의 지상욱 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피해를 본 약자를 위해서 이익 본 사람들에게 뺏어서 준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지 원장은 “결국은 증세 논의이고, 세금 얘기를 피하려고 정치적 수사를 쓴 것”이라며 “기업에 자발적인 것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말 자체가 굉장한 압박”이라고 꼬집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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