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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그린ESS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중기부, 신규 특구 계획 심의...11월 13일 총리 주재 위원회서 결정

2020. 10.28. 19:00:11

광주시가 지난해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 자유 특구 지정에 이어 그린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ESS) 발전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출한 관련 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는 광주의 ‘그린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ESS) 발전’,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3개 신규 특구 계획과 지난해 7월 지정된 세종 특구의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추가 계획을 심의했다.

광주의 ‘그린ESS’는 에너지 개별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곳에 집적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ESS)에 저장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과 전력 직거래를 실증하는 것이다.

이번 4차 특구 지정에는 11개 지자체가 의료서비스, 신재생 에너지, 모빌리티 분야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걸쳐 18개 특구 사업(신규 16개·사업추가 2개)을 희망했다.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전문가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거쳐 지자체 특구 사업을 구체화해 규제특례사항 등을 보완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는 규제 및 사업성이 명확한 4개 지역의 특구 계획을 상정, 심의했다.

심의를 거친 특구 계획은 다음 달 13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도입 1년 만에 지역 일자리가 16%가량 늘어나고 3000억원 이상 투자 유치를 이루는 등 성과가 두드러지는 제도”라며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그린 분야 규제자유특구가 지속해서 발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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