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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데이트 폭력…검거는 하락
광주경찰 올해 검거율 100% 넘겨…전남은 40%대
"경찰, 적극적 폭력 예방·피해자 보호 등 노력 요구"

2020. 10.26. 18:36:06

데이트폭력 범죄 연간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범죄에 대한 검거 및 구속 비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데이트폭력 범죄 검거율이 엇갈려 보다 적극적인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신고된 데이트폭력 범죄는 1만3118건인 반면 검거 인원은 6112명(검거율 46.6%)에 그쳤다.

지난 2016년의 경우 9364건의 데이트폭력이 신고돼 검거율은 89.4%였다.

데이트폭력은 2017년 1만4136건(검거율 72.9%), 2018년 1만8671건(54.8%), 지난해 1만9940건(49.4%)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지만 검거율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일컫는다.

유형별로는 올해 기준 폭행·상해가 가장 많은 8362건(63.7%)을 차지했고, 이어 경범 등 기타가 3754건(28.6%), 체포·감금·협박이 942건(7.1%) 순이었다.

또 피의자들은 이미 다른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검거된 가해자 중 67%에 이르는 4072명이 전과자였다.

데이트폭력 범죄의 70% 이상이 강력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거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지방경찰청별 데이트 폭력 처리 현황은 천차만별이었다.

광주지역은 데이트 폭력 처리율이 지난 2016년 91.7%, 2017년 91.9%에서 2018년 85.0%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98.4%로 급상승, 올해 8월까지 103%를 넘겼다.

올해 검거율이 100%를 넘긴 것은 전년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검거가 이뤄진 것이다.

전남지역은 지난 2016년 데이트 폭력 처리 현황이 97.9%에 달했으나 지난 2017년 79.0%, 지난 2018년 50.6%, 지난해 62.6%, 올해 8월까지 41.7%로 나타나는 등 검거율이 감소했다.

한정애 의원은 “여전히 데이트 폭력이 ‘사적이고 소소한 다툼’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데이트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조직 개편과 수사권 조정 등을 앞둔 경찰이 데이트폭력을 비롯한 젠더 폭력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국 기자 stare819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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