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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광주전남 ‘국비 예산투쟁’ 돌입
4월 청색돌풍 뒤 첫 예산안 심의…민주 원팀 역량 시험대
국민의힘도 우호적…정부안 성과 이어 추가확보에 관심

2020. 10.26. 18:05:31

11조7천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월 17일 오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주부터 국회가 2021년도 정부예산안 심의에 돌입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타 시도와의 내년 국비 사업 확보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난 4월 청색돌풍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된 뒤 첫 번째 맞는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원팀’으로서의 역량을 검증받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주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28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내년도 정부예산안 예비심사에 착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가질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이날부터 본격화되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또 이날 국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예산 간담회를 갖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안에 대해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을 비롯해 광주 출신인 강은미 의원(정의당, 비례)과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비례) 등이 참석한다.

광주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광주형일자리사업의 근로자주거지원비로 내년 소요 예산 20억 원을 확보하는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또 AI(인공지능)산업단지 조성사업비 가운데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단지 운영비 7억을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확장사업 설계비 2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에서 모두 2000억 원에 달하는 국비를 증액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남도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가운데 보성~순천 구간을 현재 추진 중인 남해안철도 건설사업과 속도를 맞춰 완공할 수 있도록 설계비 900억 원을 증액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에 앞서 순천만국가정원 확장사업 착수를 위해 설계비 20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 남부권관광개발을 위해 내년 5월에 완료되는 기본구상용역에 이어 개발계획 용역이 발주될 수 있도록 25억을 확보하는 등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모두 5000억 원에 달하는 국비 증액 목표를 정했다.

시도의 목표가 달성되려면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힘을 모으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 총선으로 민주당 일색이 돼 ‘원팀’으로서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지 지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마침 제1 야당인 국민의힘도 27일 광주에서 예산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분위기는 좋은 편이다.

다만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이나 내년도 예산안 통과 보이콧 등을 강경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져 예산안 심의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야당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당은 야당의 반발을 감내하면서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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