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경총·전경련 입장



경영계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 결정과 관련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기업 경영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 수준이어도 경제계는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한다”며 “노동계도 만족하기 어려운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된 지금의 경제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 이견으로 위원회가 파행을 겪은 점을 지적하며 “최저임금을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결정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많은 경제주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며 “인상 결정을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경련은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고려할 때 1.5% 추가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경총도 경영계 입장자료에서 “이번 인상률이 역대 최저치이지만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돼야 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이미 몇 년간 급격하게 인상됐고 코로나19로 경제 역성장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공정성·객관성에 근거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