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수급 구조 변화로 유가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유가는 단순히 주유비 상승에 그치지 않고 물류비, 공공요금, 생활필수품 가격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서민경제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가구, 교통비 지출 비중이 높은 시민일수록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크다.

거시적 통화정책이나 에너지 정책은 중앙 정부의 영역이지만,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체는 기초 지자체다.

우리 남구는 이 같은 인식 아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민생 안정을 실현하고 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단순한 일회성 현금 지원을 넘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교통·물류비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 종사자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총 294억 7000만원의 사업 예산을 투입해 남구 내 지급 대상자 총 15만 727명(국내 거주 전 국민의 소득하위 70% 기준)을 대상으로 전격 집행됐다.

지원 방식 또한 지역 내소비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신용·체크카드(신청 비율 70.5%) 및 오프라인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신청 비율 24.5%)을 적극 검토·활용했다.

이는 단기적 생계 부담 완화와 함께 지역 상권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형평성’과 ‘체감도’였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보다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 60만원, 차상위·한부모 가구 50만원, 소득 하위 70% 15만원으로 지원 기준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청·접수를 위한 동별 전담 창구를 2~4개씩 신설·운영해 접근성을 높였다.

더불어 유사·중복 지원을 최소화하면서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 간 협업을 강화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정보나 행정 서비스에서 소외되기 쉬운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양육 시설 입소자 등을 위해 총 354명에게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단 한 명의 구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그물망 행정을 펼쳤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우리 남구는 지난 3일 기준 지급 대상자의 95.0%에 달하는 14만3239명에게 총 290억 8100만원 지급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높은 지급율은 서민 경제 안정을 향한 남구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행정력을 증명한 결과다.

고유가 상황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방 정부의 대응 역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절감 인프라 확충,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 프로그램 등 중장기 대책과 병행돼야 한다.

남구는 이번 피해지원금을 출발점으로 삼아 보다 지속가능한 민생경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은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가까운 안전망이다.

고유가라는 외부 충격 속에서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정책을 이어가겠다.

앞으로도 남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민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