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을 비롯 지방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역특화 산업육성’ 국비 예산은 517억 1700만 원으로, 전년 1189억 1400만 원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 예산이 내년에는 92억 원까지 줄어든다고 하니, 지방의 연구개발 사업이 고사 위기다.

광주의 경우 지역특화 육성사업비로 2021년 89억 6500만원, 2022년 76억 1000만원, 2023년 85억 57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올해 39억 6800만원으로 줄었다.

전남 역시 2021년 89억 6500만원, 2022년 76억 1000만원, 2023년 85억 5600만원에서 올해 37억 73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기존 지역특화 산업육성과 새로 시작한 선도기업 육성 사업 예산을 합쳐도 총 308억 원으로 이전에 1000억 원대에 머물던 예산의 30% 불과한 실정이다.

대폭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 지방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실제로 중기부가 제출한 ‘R&D 과제 포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3건, 2023년 57건이었던 과제 포기 건수는 올해 17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중 예산삭감에 따른 과제 포기 신청이 153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R&D 예산 삭감은 자금과 인력, 인프라 등이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더욱 위축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 성장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 중소기업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며 “해당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기술력 있는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