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8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한양임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북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지속·반복하는 범죄다. 최근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과 신당역 살인사건 등 충격적인 스토킹 살인사건이 잇따라 벌어져 충격을 줬다.

한 의원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구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2차 피해 방지 등이다.

한양임 의원은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2차 피해 및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찰, 의료기관, 피해자 지원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 구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