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전남도 지역사랑상품권이 국비 지원 축소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비 총액이 전년도에 비해 반토막 남에 따라 전남도와 도내 시·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 규모가 대거 늘어나는 데다 정부가 지역별 차등 지원과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이 주어졌던 할인율도 일부 지역에서는 하향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3년도 전남 22개 시·군에서 발행할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는 1조 원 규모다.

지난해 전남도에서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남군 1250억원을 최고로, 순천시 1180억 원, 나주시 1022억원, 여수시 700억원 등 총 1조407억 원 규모다.

소비자들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률 제고를 위해 10% 할인 판매를 했다. 할인판매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 지난해 총 291억원의 국비가 지원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을 막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의 회수율이 98%에 달하는 수치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또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난 2019년 3만3884곳에서 지난해 9만5825곳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도민들의 상품권 사용처가 대거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인다. 지난해 정부가 올해 예산 수립과정에서 지역화폐 발생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겨우 3500억 원을 세우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8050억 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2021년 1조2000억 원보다 8500억 원이나 줄어든 규모다.

이 때문에 전남도에 배정될 국비 규모도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573억 원과 지난해 291억 원이 지원됐지만 예산 총액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전남에 지원되는 국비도 이에 상응하는 규모로 줄어 100억~14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기존 일률적인 할인율과 국비 지원 비율에서 벗어나 올해에는 3개 유형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기본방침을 세우면서 도민들의 혜택은 축소되고 전남도와 시·군의 지방비 부담은 국비 감소만큼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전남 6개 시·군)의 경우 할인율 10%, 국비 지원율 5%, 지방비 부담 5%를, 일반 자치단체(전남 16개 군)의 경우 할인율 7% 이상, 국비지원율 2%, 지방비 부담 5% 이상,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경우 전액 자체 발행할 방침이다.

올해 시·군별 상품권 발행 수요조사 결과, 국비 5%가 지원되는 16개 군은 5182억 원, 국비 2% 지원 6개 시·군(5개 시·무안군)은 488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국비 지원 규모가 357억 원에 달하지만 올해 줄어든 국비 예산을 감안하면 부족한 200억~240억 원 가량을 도비와 시·군비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다.

일반 자치단체로 분류된 도내 5개 시와 무안군의 경우 할인율이 지난해 10%에서 올해 7%로 하향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은 줄어든 경제적 혜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한다”며 “일부 지역의 경우 할인율이 축소되지만 이미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에 뿌리를 내려 이용률 저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