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대구 국회의원들은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과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두 특별법에 담긴 국가재정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 공감의 뜻을 밝혔다.

광주와 대구 국회의원들은 27일 오전 국회 본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합의 내용과 정부 의견을 전했다.

간담회에는 대구에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수성구갑)를 비롯해 강대식(동구을)·김상훈(서구)·임병헌(중구남구) 의원이 참석했고, 광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서구갑)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 광주와 대구 의원들은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과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두 법안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기 위해 법안의 쟁점 사항을 점검하고 조율했다.

송 의원은 “군공항 이전사업 시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가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법안 심사를 하게 되면 정부 측 의견도 듣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오늘 국방부 장관과 경제부총리를 모셔서 중요한 조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은 군공항 이전에 관한 법의 조문들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구공항, 광주공항이 이전하면서 수월하게 하는 장치들이 있다면 같이 해야 하고, 특별히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선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항 이전의 기본적 지금 법의 틀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인데, 그것 만으로는 이전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와 있다. 기재부에서 반대하지 않겠다 답을 받은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예타도 필요하면 면제 할 수 있다. 기존 공항 이전 관련 법에 있는 장치들이 다 같이 옮기는 데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최근 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발의한 ‘광주대구군공항이전특별법’보다는 앞서 주 원내대표와 송 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개별 두 법안을 동시 통과시키기로 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범정부 협의체 차원이나 지자체와 정치권의 협의는 계속돼 왔으나 정부와 여야 정치권, 지자체가 함께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