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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민의 43%는 현 거주지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고 싶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가 55.3%로 가장 많았고 강원·제주(51.1%), 대구·경북(49.1%), 대전·세종·충청(46.6%), 부산·울산·경남(46.0%), 인천·경기(42.8%), 서울(29.7%) 등의 순이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거주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기부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기부자가 거주하지 않은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한다.
연구원이 조사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의식에 따르면 올 4월 조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인지도가 12%였으나, 8월에는 35%로 상승한 반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비율이 24%로 집계됐다.
현재 거주지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3%, 법 시행 초기이므로 추후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3%, 현행법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16%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지도가 점차 오르는 것과 달리, 법에서는 거주지 기부를 금지해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연구원은 진단했다.
답례품의 종류로 지역사랑상품권이 52%로 가장 높았고, 지역 농식품(27.6%), 지역 특산품(6.9%), 기부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물품(5.2%) 등이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희망 금액은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겠다는 비율(45.9%)이 가장 높았다. 10~20만원은 19.9%, 20~50만원은 6.5%, 50~100만원 2.2%, 100~500만원 0.8%로 조사됐다.
법에 정한 기부금의 사용 목적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5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14.6%, 주민 복리 증진 사업 14.0%, 청소년 육성·보호 10.3%이었다.
법에 정한 목적 이외의 기부금 사용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선호도가 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인 돌봄 23%, 지역 교육 개선 15%, 농·어촌 환경보전 12%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 국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지자체는 기부금을 활용한 목적 사업 개발, 기부자와 소통 강화, 답례품 개발 등 기반을 조성해야 하고, 국회는 제도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오히려 대도시 A구 거주자가 같은 도시의 인접한 B구에 기부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수령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부 활성화보다는 기부자의 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존재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촌 지자체의 모금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광역지자체 차원, 유관 지자체 간 협력 등을 통해 농촌 지자체로 모금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