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뺑소니 처벌 조항 강화해야



광주·전남지역에서 차를 파손하고 도망가는 이른바 ‘주·정차 뺑소니(물피 도주)’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한다.

‘주·정차 뺑소니’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하는 것으로, 사실상 범죄에 해당된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지역에서 발생한 주·정차 사고 후 미조치 발생 건수는 5만6854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만8860건(광주 9317건·전남 9543건), 2020년 1만8839건(광주 9061건·전남 9778건), 2021년 1만9155건(광주 9663건·전남 9492건)이다.

올해도 지난달 기준 1만6166건(광주 8110건·전남 8056건)으로,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주·정차 뺑소니는 하루 평균 50건 이상이 접수되는 등 수사당국에 자주 신고 되는 범죄 중 하나다.

하지만 빈발하는 범죄 건수와 달리, 검거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42.6%, 2020년 44.6%, 2021년 47.9%에 그치고 있다. 인명피해 사고 등 전체 교통 범죄 검거율이 평균 90% 중후반에 달한 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더욱이 주정차한 자동차를 파손하고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5년 전에 신설됐다. 하지만 여전히 뺑소니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이는 검거율이 낮은 데다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이다. 또 경찰에 덜미가 잡히더라도 출석해 피해 차량에 대한 파손 금액만 변상하면 별도 처벌이 없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