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시론] 오는 10일 오후 2시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19혁명역사바로세우기 제3차 국회 대(大)토론회가 개최된다. 필자는 여기에서 ‘4·19혁명역사바로세우기 정립현안’이라는 제목으로 대표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여야 국회의원 20여명과 각 사회단체장들이 대거 참여하는 매머드급 행사이다. 1960년 이승만 독재정권을 종식시킨 4·19혁명은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이땅에 민주주의를 전파시킨 위대한 혁명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4·19혁명의 시작과 끝은 무엇이고 4·19혁명의 정의를 물어보면 대부분 그 답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을 보면 3·1독립운동으로 건립된 상해 임시정부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로부터 4·19혁명에 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고 4·19혁명기본법 제정이 미비되어 있어 건국정신인 4·19혁명역사가 바로서지 못하고 민주단체들 중심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국가의 정통과 정체성 확립에 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60년 3월 15일 3·15부정선거에 맞선 광주, 마산 서울이 4월 항쟁의 3대권역을 이루어 3·15부정선거 일로부터 4·26 이승만 독재가 무너질때까지 42일 동안의 전국민 궐기로 매듭지은 것이 4·19혁명이다. 다시말해 이 혁명은 광주3·15부정선거에 의한 첫 저항 광주 시민봉기와 김주열의 주검으로 확대된 마산 대(大)시민봉기 그리고 4·18 고려대생 집단유혈사태의 3대(大) 권역이 서로 상승작용 되어 이루어 냈다.

이처럼 4·19혁명은 3·15봉기로 시작돼 4월 항쟁으로 완결시킨 한 사건의 시작과 끝이 명확함에도 정부는 한 사건인 3·15의거와 4·19혁명에 국가기념일을 두번씩이나 제정하는등 비상식적인 취급을 하면서 4·19혁명은 기형적 사건으로 되어있다.

광주 금남로 3·15봉기 이전의 대구 2·28과 대전 3·8학생봉기는 학생들의 학내문제의 정치화 반대가 이슈였고 사회적으로 직접적인 파급효과가 적었다. 따라서 대구 2·28과 대전3·8은 4·19혁명의 직접적인 원인 보다는 당시의 정치분위기를 학생들에게 파급시킨 간접적인 원인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광주3·15의거를 4·19전국 궐기의 시원(始原)으로 바로 세워서 3·15의거와 4·19혁명을 한 뿌리로 복원하는 4·19혁명역사 대통합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4·19전개과정과 관련 불신만 쌓여가고 있는 2001년 공포시행 된 현행 ‘민주화운동법’을 수정하여 왜곡된 4·19역사의 소모적 논쟁을 멈추게 해야 한다. 논란의 원인이 ‘4·19혁명기본법’이 없기 때문이므로 지금부터라도 국회와 정부에서는 4·19혁명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

마산의 경우 3·15의거와 4·19혁명의 대표성을 띠면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현창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광주의 경우는 투표 당일의 봉기로는 전국 최초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는 사람마저 거의 없을 만큼 역사 속에서 묻혀 지고 있어서 뜻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2011년 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회가 발족된 이후 단체 차원의 광주3·15의거 기념식과 관련 행사를 통해 광주 3·15의거 실체를 알리고 선양해 왔다. 이제는 민주의 성지 광주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중앙부처·유관기관·학계·언론계·사회계에서 합심해 나서 3·15의 거룩한 의미를 복원해야 한다.

4·19혁명기본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국가보훈법에서는 4·19혁명을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이라고 하는등 6하원칙도 없는 논리를 펴는가 하면, 주권재민과 시민혁명에 대한 국민교화에 기준이 되어야 할 4·19혁명이 정치적인 흥정 세력들에 의하여 자의적인 해석과 의도적인 왜곡 또는 훼손되어 대한민국의 역사의식을 어지럽히고 있다.

마침내, 지난 10월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의원이 국가보훈처장에게 4·19혁명 기본법 제정 촉구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은 4·19혁명기본법제정이 국가정통성과 정체성 확립과 인권과 법의 지배차원에서 절실하다고 대답했다. 국가보훈처장의 주장대로 4·19혁명기본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상징 4·19혁명은 ‘3·15의거가 원인이고 4·19혁명은 3·15의거의 완결임’을 재강조 하면서 이번 4·19혁명역사바로세우기 국회 대토론회를 계기로 4·19혁명을 바로세우고 광주 3·15의거의 가치를 다함께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