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옛날부터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 많은 큰아버지 같은 분들이거나, 산하면 떠오르는 것은 조상들이 묻혀있는 문중 산이었다. 또 가을철 밤송이를 주울 때 가시에 찔렸던 것이나, 초등학교 때 뒷산으로 가서 보물찾기했던 추억 정도이다.

산 하나 가지는 것이 소원이셨던 아버님이 우연한 기회에 산을 구입하신 후 밤을 수확하거나, 고사리와 두릅, 산초 같은 작물을 거두고 친지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시긴 했지만 산을 통해 큰 소득을 얻진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의 가치가 조금 달라지게 됐다. ‘임업직불제’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임업인의 산을 가꾸기 위한 노력이 일정부분 금전적으로 보상이 이뤄지게 됐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난해 11월 30일자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제정됐다. ‘임업직불제’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화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은 대상산지와 대상자 조건 두 가지를 충족해야 수령할 수 있다.

대상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이여야 하고, 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고,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며,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이어야 한다.

임업직불금의 종류별로 지급대상자 세부조건이 다른데 이는 향후 하위법령 제정 후에 안내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의 종류는 크게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 두 가지이고,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소규모임가 직불금’, ‘면적 직불금’으로 나눠진다.

여기서 임산물생산업이란 밤, 호두, 산마늘 등 산림청에서 지정한 79개 임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0.1~0.5㏊의 면적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 1명에게 지급되고, 면적 직불금은 0.1~30㏊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면서 소규모 임가 직불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한다.

이보다 규모가 큰 육림업 직불금은 3~30㏊의 임야에서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 중 별도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러한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산지의 선행조건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올해 9월 30일까지 꼭 등록해야 한다. 9월 말 이후에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특히 2022년분 임업직불금은 오는 7월 중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올해 직불금 수령을 원할 경우 6월말까지 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당장은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한 내에 임업경영체가 등록돼 있어야 향후 수령요건을 충족했을 때 직불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을 소유하고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라면 잊지 말고 꼭 임업경영체를 등록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앞으로 임업직불제가 시행되면서 직불금 보상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림을 가꾸는 임업활동이 공익적 기여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임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그로 인해 임업경영이 활성화되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