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24일윤석열당선인의무리한대통령집무실이전에대해반대하고나섰다.

전남도의회는이날열린제360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이광일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대표발의한‘대통령집무실졸속이전반대결의안’을의결했다.

결의안을통해△국방부와합참이전은대통령고유의권한이며이전비용이허술하게추산됐다는점△갑작스러운이전으로안보공백과위기가발생할수있다는점△주민재산권침해,교통체증,집회·시위로인한혼잡에대한대책이없다는점을지적했다.

이의원은“무리한집무실이전으로인한문제와우려는한두가지가아니다”고주장했다.

이의원은“먼저국방부와합동참모본부이전에대한권한은헌법으로국군통수권을부여받은대통령에게있다”며“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어디에도당선인이일방적으로국방부와합동참모본부이전을발표할수있는권한은없다”고말했다.

이어“인수위가제시한이전비용496억원과국방부가인수위에보고했다는5000억원의괴리가너무크다”며“인수위원회는이전비용을허술하게추산한게아니냐는의문을해소하고납득가능한이전비용을제시해야한다”고주장했다.

또“현재대공방어체계는청와대중심으로돼있어국방부보다청와대가훨씬안전하다”며“집무실을옮기면방어체계를조정해야하는데이문제도제대로검토되지않았고대통령집무실과국방부가지리적으로근접하면북한미사일공격의집중표적이될것이다”고우려를표했다.

더불어“이전과정에서보안문제가발생하면새로운규제를할수밖에없어주민재산권침해가우려되고,대통령호송차량이지나가거나집회·시위가발생하면국방부와주변지역의혼잡이예상된다”며“인수위는장밋빛미래만제시할것이아니라국민이납득할수있는구체적이고합리적인대책을제시해야한다”고강조했다.




박정렬기자holbul@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