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16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현실성을 반영한 농업 외 소득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농업외 소득이 높으면 공익직불제, 농어민공익수당, 취득세, 양도소득세, 농업보조사업 등 농업전반의 각종정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돼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외 소득 기준은 지난 2007년 쌀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3674만 원임을 감안해 3700만 원 미만으로 정해졌다.

이 규정으로 농업외 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익직불제, 농어민공익수당, 취득세, 양도소득세, 농업보조사업 등 농업전반의 각종정책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업정책 이외의 조세 부과에도 통용돼 가족수가 많은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청년농업인들이 마땅히 지급 받아야 할 농업이전 소득(공적, 사적보조금 등)에서 배제되고 있다.

최명수 의원은 “농업직불금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농업외 소득 규정이 농업인의 영농의지를 저하 시키고 있다”며 “2021년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6125만 원임을 감안 해 이 같은 악순환을 근절시키고 귀농·귀촌 활성화 등 농업·농촌에 활력이 될게 하기 위해서는 2007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규정을 조속히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