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정책연구원(원장 이재창)은 17일 제5차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조대훈 교수(동아대)가 발제자로 나서 ‘지자체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이란 주제를 가지고 참석한 패널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나주시의 열악한 재정 자립도(15%)를 높이는 방안으로 건전한 세수를 높이는 방법이 최우선이다”며 “정부의 2단계 재정 분권 추진에 따라 확충된 지방 소비세 재원이 지역의 고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건전하게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 재정의 가장 효율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주시는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의 확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예산 공개를 통한 지역 주민들과 협력체계를 구축 예산 낭비가 없는 재정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영식 고구려대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지방세 등의 자주 재원 및 교부세 감소가 예측되는 반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수요는 증대되고 있어 나주시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나주시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유사 중복되는 사업 및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정책효과가 떨어지는 사업 등은 과감히 없애고, 자체사업과 정책사업 등 정부 보조금 사업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나주시장 출마 예정자인 이재창 원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면서 어느 때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중앙 정부의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 조정교부금 법제화, 지방소멸 대응 기금 도입,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인상 등의 지방재정 구조개선으로 지방 재정위기에 자치단체마다 행정에서 어떠한 기조를 갖고 조타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