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은 광주시 수당제도를 분석하고 일생활균형 관점에서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연구보고서 ‘일생활균형을 위한 광주형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광주시 수당제도를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최소생활이 보장되도록 고용연계 없이 생활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통해 개인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됐다.

이를 위해 일생활균형과 기본소득 관련 국내외 이론과 정책을 검토하고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한계와 문제의식을 통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탐색했다. 또한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수당 및 서비스, 노동시간 관련 제도들을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검토했고 일생활균형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본소득에 관한 전문가조사와 정책수요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광주시가 지원하는 수당제도가 일과 생활,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려면 지원금액 수준을 최소생활 보장이 되도록 높이거나 노동시간의 단축이 포함된 제도여야만 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보고서는 첫째, 노동과 연계하지 않는 수당정책으로 40세 이상의 광주 거주 5년 이상 시민(노인기초연금 수령 전)에 일생활균형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생애 한번 받을 수 있는 ‘일생활균형 수당’(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해 가족돌봄과 휴식, 충전을 통한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둘째, 광주시민 ‘안식월’제도를 △신청기간 휴직(최대 6개월 수당 지급) △신청기간 주4일 근무(최대 6개월 수당 지급) △근로지속(중위소득 이하, 최대 6개월 수당 지급) △근로자가 아닌 경우 최대 6개월 수당 지급 등 선택유형을 다양하게 제시해 일생활균형을 위한 휴식과 소득보장을 강조했다. 셋째,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금’ 사용을 제안했다.

김미경 대표이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제안된 ‘일생활균형 수당’과 ‘안식월 제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금’의 실현방안이 논의돼 지역민의 생활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현안이슈에 주목해 여성과 시민의 삶과 생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가는 데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gjwf.or.kr)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