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는 지난 3월 23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주요 내용은 아특법 기간을 5년 연장(기존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소속기관 지위를 확고하게 해 전당 중심으로 조직을 통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특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시책과 각 분야별 구체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구체적 실행계획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됐다.

지난 2007년 최초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2013년 1차(2013~2023년), 2018년 제2차(2018~2023년) 수정계획 수립 이후 아특법 개정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 지난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종합계획의 수정 보완을 하는 시점이다.

현재 종합계획은 지난 7월부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제3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보완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관련 자료 중 눈여겨볼 사항 중 하나는 재원 투입현황이다. 즉 국가가 얼마나 광주에 예산을 계획 대비 투자했냐는 것이다.

제2차 수정계획 후 현재까지 총 계획(약 5조3000억원) 대비 38.5%(약 2조300억원)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계획 대비 저조한 예산 집행률도 문제지만 사업 간 편차는 더욱 심각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사업은 계획 대비(약 1조7000억원) 대비 86.6%(약 1조4600억원)가 투입된 반면, 나머지 사업(문화도시환경 조성, 문화예술산업 육성, 교류협력 사업)은 계획(3조6000억원)대비 16%(약 5700억원)가 투입되는 등 대부분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예산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에 투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당초 문화전당을 포함한 4개의 사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상호 시너지 효과로 광주를 ‘아시아 문화교류도시·아시아 평화예술도시·미래형 문화 경제도시’로 만드는 정책적 목표를 완성하는 사업인데, 이런 기형적 예산 투입은 어느 것 하나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 아특법 연장으로 인한 문화중심도시 3차 종합계획 수정 보완은 광주에게 마지막 기회이기에 다음 사항이 꼭 반영돼야 한다.

첫째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기간 연장에 따른 미투입 재원의 확정과 추가다.

2021년까지 미투입 예산 3조3000억원에 앞으로 물가 인상률과 변화 하는 도시환경을 감안한다면 최소 5조원 정도는 투자돼야 한다.

둘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밖으로 나와야 한다.

지금까지 전당은 조직·예산 등의 한계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시 파급효과가 고려되지는 않은 사업으로 전당 중심 사업으로만 운영됐다.

이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전략에 기반, 도시(광주)~국제교류~콘텐츠 등과의 상호 연계성이 강화와 함께 광주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시설로 거듭나야 한다.

셋째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다.

문화도시 환경 조성사업 등 특정권역에 국한되고, 기존 도시개발 계획과 연계성이 부족했다. 광주와 인근 도시로 사업영역과 파급력을 확대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관광·콘텐츠의 미래 도시 발전의 동력화돼야 한다.

이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지금까지의 시행착오 수준을 넘어, 냉엄한 현실의 세계로 접어들었다. 문화중심도시 3차 종합계획 수정 보완에 광주시,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 모든 역량과 전문성을 동원, 파격적인 예산유치, 기업육성과 유치 등을 통해 아특법이 종료되는 10년 후에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만들어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희망 넘치는 도시 광주가 되도록 해야 한다.